[ 파산신고 훨씬 간편하고 빨라져~! ]
기존에 40여종 이상의 서류를 내야 해서 번거롭고
힘들었던 파산시고가 앞으로 훨씬 수월해질 전망
입니다.
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가
12월 중 공포되고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되는데
요.
개정안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필수 제출 서류는 14
종 안팎으로 제한하고, 파산 신청 때에는 본인이
아닌 배우자나 친인척의 재산 증빙 서류는 내지
않아도 됩니다.
또한 기간도 줄어듭니다.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결
정까지 6~8개월이 걸렸던 기존형식에 비해서
4~6개월로 줄어듭니다.
개정안이 파산 서류 제출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해
법원별로 요구하는 서류의 차이도 줄어듭니다.
서울은 일반적으로 요구 서류가 29종이지만, 지방
엔 50종 이상을 요구하는 재판부도 있었습니다.
특히 파산 신청인에게 이미 관계가 끊긴 전 부인·
남편이나 친인척들의 재산 증빙을 요구할 경우 서
류 준비 자체가 만만치 않았는데요.
게다가 서류를 마련하기 어려워 파산 신청인이 보
정권고에 응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
관한 법률에 따라 면책이 불허될 수 있었습니다.
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파산이 필요한 사람이
제도를 외면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컸었다
고 설명했습니다.
기존의 복잡한 절차 때문에 파산 신고를 아예 시
도조차 못하셨다면 이제는 편하게 진행해보시기
바랍니다^^
